[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수년째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는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신도컨트리클럽의 사업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춘천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시는 신도컨트리클럽의 사업인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2010년 인가 뒤 공사 도중 부도가 나 수년째 공사현장이 방치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사업자 측은 산림복구비도 예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시가 골프장 취소 절차를 신속하지 진행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도로 사업자가 사업시행 포기각서까지 써 사업부지의 공매 절차가 이뤄지는 상황인데도 춘천시는 골프장 사업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가 불법적으로 사업을 계속 연장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전체 사업부지 30만평 중 5만평가량의 토지를 주민들로부터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개인 묘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사업 취소와 함께 주민 피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골프장은 2010년 1월 92만㎡ 부지에 18홀 회원제로 인가를 받아 추진했지만, 이듬해 토목공사 도중 부도가 나면서 중단된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사업자 측은 인가 당시 관련법에 따라 공사 중단에 대비한 54억원의 산림복구비를 예치했지만, 매년 산림청이 고시하는 단가 상승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사업체 부도로 이 부담금이 2년째 밀리면서 5억4,000만원에 이르렀고, 시는 지난 4월부터 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예금보험공사의 유보 요청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골프장 사업의 부도로 토지 등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했던 저축은행 등이 부실화됐고, 여기에 200억원에 가까운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공사 측은 골프장 땅을 공매에 넘겨 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요청 등을 종합해 사업자 측에 10월 말까지 납부 기한을 뒀지만, 지키지 못한 만큼 15일 청문을 거쳐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골프장 사업 인가가 취소되면, 지역에서 추진된 10여 곳의 골프장 조성사업의 첫 사례로 꼽힌다.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던 용도는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