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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기 경제칼럼] 美 대통령 선거가 미국의 FDI(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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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기 경제학 박사 /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민경기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美 대통령 선거가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어느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FDI(외국인직접투자)를 포함한 투자정책 또한,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FDI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두 후보의 공약에 근거한 전망이 아닌 역대 미국의 집권 정당에 따른 FDI 성과를 검토하여 향후 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집권 정당에 따라 미국의 FDI가 어떻게 증가·감소했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집권 정당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 미국의 FDI 
지난 50년간(1970년부터 2019년) 미국의 FDI는 연평균 11.4% 규모로 성장했다. 1970년 12.6억불 규모이던 미국의 FDI는 오바마 대통령 2기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 4,717.9억불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 2,462.2억불로 감소한 상태이다. 

美 1970년~2019년, 집권 정당별 FDI 추이

지난 50년간 공화당은 정확히 30년 그리고 민주당은 20년 백악관을 차지했다. 먼저, 규모 측면에서 공화당 집권 30년 동안 미국으로 유입된 전체 FDI는 2.49조불이며, 민주당 집권 20년 동안의 對美 FDI 규모는 3.26조불이었다. 공화당 집권 30년 동안 미국의 FDI가 전년(前年)보다 증가한 경우는 12년(40%)에 불과한 반면, 민주당 집권 20년 동안 미국의 FDI는 16년(80%)간 전년(前年) 대비 증가했다. 민주당 집권 대부분의 기간 미국의 FDI가 전년(前年) 대비 증가한 반면, 공화당 집권기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의 FDI는 전년(前年)보다 감소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88~2019년까지 두 정당의 동일집권 기간 분석 결과
FDI 규모가 미미한 1970년대를 제외하고 기간을 좀 더 좁혀 비교해 보았다. 레이건 2기 행정부의 마지막 해인 1988년부터 지난해 2019년까지 최근 32년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확히 16년간 백악관의 주인이었다. 

美 1988년~2019년, 집권 정당별 FDI 성과 비교

공화당이 집권한 16년간의 미국 FDI 규모는 2.29조불이며, 해당 기간 FDI 성장률은 10.0% 수준으로 미국의 지난 50년간 FDI 성장률 11.4%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민주당은 클린턴과 오바마가 각각 재선에 성공하며 16년간 집권했는데 해당 기간 미국의 FDI 규모는 3.23조불이며, FDI는 연평균 16.0%가량 증가했다. 공화당 행정부 16년간 미국의 FDI가 전년(前年)보다 증가한 경우는 4년(25.0%)에 불과한 반면, 민주당 집권 16년 동안 미국의 FDI는 13년(81.3%)간 전년(前年) 대비 증가했다. 

◆역사적·통계적 분석이 주는 시사점 
FDI 측면에서만큼은 지난 50년간 그리고 두 정당이 같은 기간을 집권한 32년간 명확한 차이를 보여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통계적으로 美 민주당 집권기에 글로벌 투자에 더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미국 向 FDI 역시 증가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가오는 11월 美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미국의 FDI 그리고 글로벌 투자 흐름에 보다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경제를 설명하고 경제정책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GDP, 실업률 등 많은 지표가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FDI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또한, 과거의 정책을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그대로 답습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결과도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곧 있을 美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FDI가 과거의 추이를 반복할지 전혀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