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신청 사능 주민 첫 국토부 협의 얻어내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령 공포 6년만의 첫 '결실'
남양주 97개 사업지 접수 경기도·국토부 협의중

[서울=지이코노미] 신홍관 기자 = 개발제한 구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완료된 첫 사례가 나와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들의 희소식이 되고 있다.

훼손지 정비사업 공동대책 모임(훼공모) 주민들이 ㈜두양건축사무소에 위임해 신청한 2개 사업지(사능 우상원 외 3인, 윤황중 외 7인)에 대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조의 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정비사업) 제7항에 따라 협의 결과가 완료됐다고 최근 통보됐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 제한 구역 정비사업 구역 내 1만㎡ 이상 밀집 훼손지(2016년3월30일 이전 동·식물 관련 시설)의 30% 이상을 도시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사업에 참여한 사업지는 건폐율 60%에 용적률120% 높이 10m 이하로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주민단체 '훼공모'는 그린벨트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청사 앞에서 100회가 넘는 집회를 통해 요구해 왔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행령이 공포됐으나 한 곳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년 마감된 한시법을 주민들의 줄기찬 요구로 3년 연장을 이끌어, 지난해 연말까지 시행 후 접수 마감됐다.

현재 경기 남양주시에는 총 97개 사업지가 접수돼 경기도와 국토부의 협의를 앞두고 있다.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해 첫 국토부 협의를 얻은 사능지역 윤 모씨는 "그 동안 농지법 개발제한구역특별법으로 맘 고생이 심했는데 협의를 얻어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훼공모 밴드리더 이동우씨는 "그 동안 많은 분들이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없지 않았는데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못해 안타깝다"면서 "국토부 협의가 나왔어도 아직은 축포를 터뜨리기엔 이르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행위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