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CONOMY 신홍관 기자 | 정의당이 광주 산정지구 부동산 투기의혹과 사전 개발 정보 유출 수사를 촉구했다.

이는 광주시가 신규공공택지 개발이 예정된 광산구 산정지구 일대의 공무원 토지거래 조회 결과 투기성 거래가 없었다고 발표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 1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정지구 개발정보 유출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광주시는 산정지구에 대해 시청과 광산구청에 국한된 조사만을 했고 투기성 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지난주 발표를 반박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근무 이력이 있는 공직자 명단과 토지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의 광주시의 셀프조사는 한계가 명확했다”며 “가족 등 차명거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공직자의 개발정보 누설로 인한 일반인의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점 등이 광주시 조사의 한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광주시는 공직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시민들의 의구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산정지구의 연도별 토지 거래내역 등을 통해 특정 시기에 거래가 폭증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최근 6년간 산정지구 토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는 총 479건이었다”며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던 연도는 2018년으로 125건이었다. 이때 2016년도 대비 거래량이 2배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해는 2020년으로 104건으로 거래가 집중됐다”며 “산정지구는 광주시가 2018년부터 빛그린산단 배후주거단지 후보지로 검토한 곳 중에 하나고, 2020년 7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주시에 공공택지로 산정지구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부동산 타짜들이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와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주말농장을 핑계로 필지를 분할 소유하고, 묘목 등을 심는 꼼수로 전매차익 및 보상금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산정지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거래되고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건 확실한 개발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순영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경찰청에서 투기전담팀을 꾸려서 수사한다고 했는데, 배후단지 추진 이전은 물론 추진을 모색하는 이전의 단계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수사를 기회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투기이익을 가지려는 세력들을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광주경찰청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는 한편, 정의당은 수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