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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사들, 영엽이익률 크게 상승…'SMP 상한제' 도입 필요

SK E&S·GS EPS·파주에너지, 각각 26.3%·30%·28% ‘돈잔치’
한전, 2022년 상반기 14조 3000억 ‘적자’·하반기 30조 이상의 적자?
이장섭 의원 "민간석탄발전 건설비 ‘부풀리기’ 방지대책 수립해야"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지난해 가동이 시작된 SK에코플랜트(대표이사 사장 박경일) 등이 시공한 고성하이석탄발전소가 정부에 최초 3조 384억원의 건설비를 제안했으나 최종건설비는 5조1960억으로, 무려 2조 167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부풀리거나 늘어난 건설비용은 국민들이 전기료를 내는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까닭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후 전력거래소는 ‘표준투자비’를 적용해 최종건설비를 확정하고 감가상각비(건설비)를 보전할 계획으로 알려져 이 또한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고성그린파워는 SK에코플랜트, SK가스, SDB인프라, 한국남동발전 등 4개사가 투자해 설립한 민간발전회사이다.

 

‘표준투자비’란 전력거래소가 지난 2012년부터 민간석탄발전소의 건설비가 적정한지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최근 전력도매가격(SMP)이 천정부지로 솟으며 민간화력발전소들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며, “민간화력발전소들의 SMP상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민간석탄발전 건설비가 과도하게 부풀러져 한전적자와 전기료 인상을 가속화 한다는 우려도 지난 10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민간석탄발전소들의 천문학적인 건설비 부풀리기는 결국 정부와 국민들이 건설투자비를 전기요금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악용 하는 것이라”며, “전력거래소의 ‘표준투자비’를 촘촘하게 보강하고, 낮은 건설비용으로 발전소를 지을 유인을 감소시키는 ‘합리적 소명’이라는 모호한 규정 역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연료가격 폭등으로 SMP 가격상승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상반기 SMP 평균가격은 169.4원/kwh 이었으나 10월에는 kwh당 270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SMP가격상승은 곧 한전의 적자로 이어져, 2022년 상반기 14조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하반기에 30조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민간화력발전사들은 SMP상승으로 GS EPS는 최대 30%, 파주에너지 28%, SK E&S 역시 26.3%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해 ‘돈잔치’를 즐기고 있다.

 

 

이장섭 의원에 따르면 민간석탄발전소들의 과도한 건설비 부풀리기에 대해‘표준투자비’항목을 더욱 보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표준투자비’ 항목을 강화한 개정안이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4년째 계류중에 있다.

 

민간석탄발전소들의 반대 이유는 전력거래소 ‘표준투자비’ 개정안이 최근 지어진 공기업 석탄발전소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민간석탄발전소가 정부로부터 제값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투자비’가 최초 제정될 당시인 지난 2012년에는 민간석탄발전사들의 건설비 증가분은 모두 발전사의 귀책 사유였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합리적 소명’이라는 모호한 규정이 만들어져 소명이 가능하면 건설비 증가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 되었다. 

 

GS동해전력 북평화력의 경우 전력거래소가 건설투자비 증액분 4195억원 인정했다. 4년째 계류중 개정안에 ‘합리적 소명’ 부분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