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이제 결단할 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를 놓고 여기 저기서 말이 많다.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아직은 사면을 검토할 시점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사면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국익(國益)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고, 사면하면 안된다는 사람들은 공정(公正)을 위해서란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로는 사면 찬성 의견이 60~70%대로 나타나고 있다. 
사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계와 종교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이다. 정치권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면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의견이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사면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윤건영 의원은 사면을 반대하고 있다. 당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모양이다. 
두 의원은 5월 20일 각각 MBC와 K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찬반 의견을 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대권 주자들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신중한 모습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사면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4주년 회견 때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흘 뒤인 13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선 “불확실성에 맞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구적 투자에 나서주신 기업인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런 발언을 전제로 일각에선 오는 8.15 광복절 특사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었다면 아마 이번 경제사절단에 함께 갔을 것이다. 김기남 이재용 두 부회장 모두 심정이 착잡했을 터다.
어떻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국익과 공정 중 어느 것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사실 국익과 공정 모두 필요하고 중요시해야 할 가치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원칙이고 이재용 부회장도 예외일 순 없다. 백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론적인 입장이다. 그런 원칙에만 치우치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애초부터 인정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사면법’을 제정한 것도 대통령의 합리적인 정치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일부 특별사면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 차원에서 행사됨으로써 여러 부작용을 낳아 사면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면권 폐지 여부는 개헌 때 논할 사항이고 지금은 현행 헌법에 따라 사면권을 합리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이 시점에서 왜 필요한 지, 또 꼭 해야되는 지를 대통령이 심사숙고해 결단할 때다. 더 늦기 전에.

김대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