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오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회기 중 시의회는 먼저 2일간 35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등 13건(제정 6건, 개정 7건)은 김귀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이다. 이어 3일 동안은 총 409억여원(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414억5천여만원 증가, 특별회계 5억4천여만원 감소)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윤리특위 상설화’를 규정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이번 회기에 제1차 윤리특위를 개최, 상설기구로서의 중요성을 의원 간에 공유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 여부 판단 활동을 다짐했다. 성복임 시의회 의장은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과 인터넷 방송으로 임시회를 지켜볼 시민, 시의회 활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모든 시민을 위해 시의원 전원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 16일 의정모니터단 개최한 워크숍을 지원했다. 지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국경없는 사랑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KBS사회봉사단(단장 이정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파독 광부와 미국 LA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에 5,000 여매를 항공운송 편으로 전달했다. 이정호 단장은 ”오랜 광산작업으로 잠복해있는 진폐증 기저 질환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커다란 마중물이 되기도 했던 파독 광부로 일하셨던 분들에게 품질 좋은 KF94 방역 마스크로 작게나마 보답해 드리고자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주도산기념사업회 David Kwak 회장은 ”LA 리버사이드시 시의회와 마침 도산안창호 기념사업을 위한 부지제공을 협의 중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리버사이드 시의회와 지역 소외계층에 뜻깊은 나눔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LA 미주도산기념사업회(회장 David Kwak)은 3.1절 기념식을 열며 자유와 평등의 3.1정신을 미국사회에도 널리 알리고 또한, 인종차별 및 인권신장에도 힘쓰고 있다. KBS사회봉사단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어린이합창단의 코로나 극복송을 제작하고 마스크 만들기 나눔봉사를 시작하여 많은 국내 취약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박창순 위원장)는 2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디지털시대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제4차산업혁명시대 진입 및 포스트코로나 이후 디지털시대로의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평생교육 이용자의 디지털 학습콘텐츠 접근성·활용성 제고 및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 조성·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발전 된 경기도 평생교육의 정책 및 제도,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2022. 3. 21. 계약을 시작하여 중간보고회를 거쳐 오는 2022. 6. 20.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더민주, 비례)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창순(더민주, 성남2) 위원장, 송치용(정의당, 비례), 신정현(더민주, 고양3),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이진연(더민주, 부천7), 장태환(더민주, 의왕2),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의원과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및 실무진, 연구 수행을 맡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지훈 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23일 제3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철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광교신도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개발한 신도시이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과 법인세 부담주체 문제를 사유로 GH가 일방적으로 광교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광교주민들은 매일을 교통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에게 집행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였고 수원시와 용인시가 집행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편의를 제공해 준 덕분에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GH는 집행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를 개발사업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2006년 협약에도 없는 정상지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개발이익금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민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경기도 유일의 정신과 전문병원으로서 24시간 응급체계를 완벽하게 갖추는 등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은 23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체계적 운영, 경기도립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청년희망디딤돌센터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와 관련한 지상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그치지 말고, 400평에 대한 기부채납 건도 소송을 시작하는 등 병원을 안정적이고 정성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며 “현재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코로나 환자 진입 불가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적으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병원 소재지를 옮기는 등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최근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들의 집단 사퇴 사태가 발생해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단순히 환자들의 전원 조치가 최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3일 의회 접견실에서 수원시 당구연맹 임원진과 수원지역 당구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을 비롯해 수원시 당구연맹 소속 김만길 회장, 안인관 이사, 민석홍 사무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당구가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다시 채택됨에 따라 수원시 소속 선수 육성, 지역대회 개최, 대중화 추진 등 당구와 관련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수원시 당구연맹 회장을 역임한 양철민 의원은 “수원은 최초로 당구 월드컵을 개최하고, 유능한 선수가 많아 소위 ‘당구의 메카’로 불렸던 지역”이라며 “최근 몇 년 새 수원에서 역량을 다진 선수들이 서울 등 타지역으로 거점을 옮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수원이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선 직장 운동경기부를 조속히 창단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시름이 컸던 당구계가 재개에 나선만큼 의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장은 “당구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월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정윤경 의원은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전무한 학교와 교원이 방역주체가 되면서 수업 차질 등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한 후 “코로나19 대응에 수반되는 업무가 주로 보건교사 전담 업무로 되고 있는데 특정교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보건지원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도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방역당국의 대응 전환체계에 맞춘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 간소화, 교육부에서 방역 요원을 지원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학교 내 비접촉 소독 발열체크기 설치, 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내 코로나19 대응팀 별도 설치 등 학교 방역 지원 체계 구축 및 효율적 업무 배분을 위한 행정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 등 방역 지원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지난 2월 교육부에서 비인가대안교육기관에도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을 약속했는데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 인천, 충남 등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신속하게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지급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안민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와 전국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준비위원회)가 공동주관하여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경기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법안의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자리는 하정호 전국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준비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유금옥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위원이 기조발제자로 나섰다. 전승희 의원은 김선아 김포시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회장, 채희태 공주대학교 평생교육 연구원, 전창현 경남도교육청 대외협력관과 함께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발제와 주제토론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교육생태계 실현을 위해 교육청,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진 협력적 관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승희 의원은 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310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3월 22일(화)에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등 12건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차 본회의에서는 전영준·노진경·정재호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으며, 16건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안건심사로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학생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안건심사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유전자변형식품의 증가 등으로 학교 급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급식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관내 학생들의 건강 유지를 도모하였다.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심사로 청년의 대상 연령을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설치한 이동 편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내용에 담았다. 또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동편의시설 점검반 구성, 점검결과의 보고 등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박성찬 의원은“조례안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어 우리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하여 김진희, 이영환, 백선아, 이창희, 전용균, 장근환,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노인체육동호인 조직 활성화 지원,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현택 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건전한 체육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마련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현택 의원을 포함하여 김진희, 장근환, 김지훈,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봉사지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봉사지도원을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의하고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를 노인복지법 제24조 2항에 명시된 업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경로당 일일 개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역봉사지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해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원병일 의원은“조례안의 개정이 각 리 통에 설치된 경로당 운영 및 관리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애쓰는 지역봉사지도원 노인분들에게 조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23일 시흥시 북부소상공인연합회 현판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시흥시 북부소상공인연합회는 소외된 북부지역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률 및 노무 상담 지원 및 소상공인 교류 행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춘호 의장을 비롯해 홍헌영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시흥시 북부소상공인연합회 조성기 회장과 김학석 사무총장 및 연합회 소속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박춘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시흥시 북부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크게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흥시의회에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 관련하여 질의하였다. 추민규 도의원은 전국 대비 가장 많은 자원봉사활동이 경기도민임을 설명하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여러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기존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등 제도개선 목소리가 나오가 있다”며 “자원봉사의 무보수·자발성 등을 고려한 수준의 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오병권 도지사 권한 대행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맞지만 자원봉사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경우 시·군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에서는 큰 틀안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언급하면서 “운영지침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도차원 조례 도입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관악구의회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1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2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일, 17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제·개정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18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개회 첫날인 3월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영란의원을, 부위원장에 곽광자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김순미·김옥자·송정애·오준섭·이종윤·임춘수·주순자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활지원비와 취약계층의 민생 일자리 사업 등 민생안정과 구민안전강화에 중점을 두고 심의·의결 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297억 원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 사업에 14억 원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에 10억 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에 3천2백만원 등 총582억 원을 의결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3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장방문이 진행됐다. 구의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길자 의원, 이규선 의원과 정찬선·성영록·채상병 세무사, 이한송 회계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어 21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11건, 기타안 1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심사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감염병 팬데믹 시대에 미등록 이주민들을 단편적인 시각과 프레임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시급합니다”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동두천1)은 23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미등록 이주민과 도민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광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이민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상황은 내국인에 비해 열악하고 건강, 주거, 위생, 식수 등 보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약 및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기인한 질병 관련 정보 접근의 제약으로 감염병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미등록 체류자는 대개 이민 수용국 내 보건 증진, 질병 예방과 치료, 사회보장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나, 이러한 배제 조치는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초기 발견과 진단, 검사, 동선 추적 과정 등에서 이민자와 외국인들에게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 ・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 말했다. 유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3일 정자시장 상인회 상인교육장에서'정자시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좌장을 맡았고,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정자시장 보행환경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숙희 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소비문화와 정자시장의 주변차량 통행패턴을 분석하며 “정자시장 주변의 일방통행 체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우선 시간대별 차없는거리 운영 등이 선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국내외 사례의 벤치마킹 후 점진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 지우석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 정우택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단장, 이현 수원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송성덕 수원시 지역경제과장, 박환식 수원시 장안구 경제교통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자시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을 맡은 이종근 의원은 “정자시장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돼 있어 통행체계의 불균형, 불법주정차 등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김미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3월 16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에서 공모한 2022년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에서“생활정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년동안 펼친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전문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친 여성지방의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목적이다. 김미영 의원은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의제를 발굴 및 홍보하는 등 다양한 입법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종전의 상점가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 각종 지원책에서 배제되었던 골목상권이“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며 지원대상이 되도록 한 공이 인정되어 “생활 정치상”을 수상하였다. 김미영 의원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을뿐인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인 여성 정치인으로서 구민만 바라보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이명옥(더불어민주당)의원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에서 주관한 2022년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공모에서 맑은정치상을 수상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지난 2년동안 여성 지방의원들이 펼친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3가지 분야(맑은정치, 생활정치, 평등정치)에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명옥 의원은 제8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의원 혁신과 신뢰받는 지방의회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맑은정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이 구금 상태에 있을 때만 지급이 제한됐으나,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 등으로 출석정지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혁신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좀더 책임감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하였다. 이명옥 의원은“구민들에게 신뢰받는 맑은정치,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정치, 모든 구민이 행복해 질수 있도록 노력하는 평등정치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의원은 제309회 임시회에서 의회조직 정비를 위해'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인원수를 조정하고 하남시 행정 조직 개편에 맞춰 위원회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사항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반영한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의결 대체 사항 추가와 연구직·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방법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영아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원활한 인사업무 운영과 변화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부개정조례와 규칙을 발의하게 됐다”며, “하남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존폐 위기에 놓인 시흥여성인력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진연 의원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헌신해 왔다”며 “2018년, 2020년과 2021년, 최근 3년간 경기도 여성일자리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기까지 했으나 지금은 경기도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시흥인력개발센터의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한 절차에 의해 정관을 승인받고, 정관의 목적사업에 근거하여 2002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며,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은 적절치 않으므로 정관에서 운영 근거를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흥여성인력센터의 존립에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3월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안혜영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양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또 한 번의 비극이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단 3일만의 일”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는 이천 물류창고와 쿠팡 화재,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 등을 포함해 총 1,15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는 4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비해 경기도는 약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2019년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노동자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지만,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 작업 중지시 노동자의 책임 문제, 공사 중단 및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 부담 등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남사진위 IC’ 북평택 진출입로 개선에 필요한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과 대응을 촉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평택시의 서북부지역인 진위면, 서탄면, 송탄지역 주민은 물론 용인시 남사읍과 일부 동탄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진위남사 IC 서울방향 개설공사가 조기 착공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월 개통을 앞둔 남사진위 IC는 부산방면 하행선 램프는 완공된 반면, 서울 방면의 상행선은 착공조차 되지 않아 서울방향으로는 출입로가 없는 상황으로, 평택 삼성전자의 확장과 연관기업의 관내입주로 진위서탄 공단의 팽창은 교통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IC 개설요청 주체가 관할지역인 용인시로 알고 용인시에서 한국도로 공사에 대응해왔으나, 서울방면 상행 램프와 연결되는 도로는 관리청이 ‘경기도’로 램프 추가개설 신청이 있어야 추진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서울방면 출입로 개설이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 여부에 달린 만큼 거듭 경기도의 적극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민주, 수원2)은 23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5분 자유발언에서 노숙인과 이주노동자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두에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의 확진환자 수는 전국의 28.1%를 차지하고, 사망자 또한 3,600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에 노인, 어린이, 임산부,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노숙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박옥분 의원은 “코로나19로 노숙인들의 의료 지원 수요가 3배 이상 늘었지만, 지자체의 부족한 의료 지원과 노숙인이라는 편견으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이주노동자 또한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노인, 어린이, 임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을 위해 경기도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미림 의원은 “분당 내 빌라 약 5,000세대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하향 되면서 다수의 주민이 재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150~250%로 층수제한이 없는 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00~200%, 4층으로 층수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분당 빌라단지는 층수 제한으로 대다수의 건물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조차 설치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주거난 해소를 위한 선이며 빌라단지 용도지구 환원은 특혜이자 악인가?”라고 반문하며 “무엇이 주민복리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의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노후화된 신도시를 잘 정비해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주택 정책이다”고 제안하며 “경기도가 성남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23일 제35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역할’을 촉구했다. 배수문 의원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대책 마련과 책임의식을 강조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30만톤CO2eq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9%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도내 31개 시·군이 처한 지리적·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데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산업과 고용, 삶의 질, 불평등 문제 등 사회·경제적 목표를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큰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배수문 의원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탄소중립 대상과 범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권한, 탄소중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더 나아가 타 시·도 및 산학연과의 탄소중립정책 MOU 체결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초구의회는 23일 제1위원회실에서 인사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 전면시행 되면서 의회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었다. 그 개정취지에 맞춰 작년 12월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초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인사·복무분야 조례 등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독립적 인사운영을 위해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인사·행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과 내부 공무원 3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익태 의장은 “좋은 인재를 잘 선택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하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는 시작점”이라며, “오늘 위촉식이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작’이 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GDP를 대체할 ‘참 성장지표’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원용희 도의원은 현재의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유효수요창출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GDP는 실제 측정하려고 하는 의도에 비해 우리 사회 및 국제적으로 과장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국가의 발전지표가 되기에는 다양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며 “경제적 산출을 보여주는 엄밀한 지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과제를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DP의 증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국가적 미션이자 지표로 관리되고 있지만, 지표와 국민들 삶과의 괴리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경제적 산출 증대로서의 성장을 넘어,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원 의원은 재차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산출의 극대화라는 과거의 근시안적인 패러다임의 성장목표를 넘어서서, 연대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참 성장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산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였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김명철 의원, 손정환 전 의원, 김태훈 세무사, 김장환 전 공무원, 최문식 전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 5명이 선임되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6일부터 20일 동안 집행부에서 작성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공유재산·물품 및 기금의 결산 등의 검사와 관내 주요 건설사업장 방문을 통해 예산집행의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게 된다. 장인수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예산 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결산이라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은 지난 1년의 오산시 예산집행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발전적 예산집행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으셨기에 철저한 검사와 분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대표위원인 김명철 의원은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적법성은 물론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를 통해 향후 오산시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처인구 역북동에 건립 예정인 보훈회관 공사 착공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3일 11시 처인구 역북동에서 열린 보훈회관 기공식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시장, 의원들,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추진 경과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훈회관의 건립을 축하했다. 김기준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 가족들의 지원과 시민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보훈회관 건립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의회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처인구 역북동 549-13번지 일원 4200㎡ 부지에 건립되는 보훈회관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 2023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629㎡ 규모로 1~2층을 터서 만든 대규모 강당과 8개의 보훈단체 사무실, 탈의실과 샤워실을 갖춘 체력증진실 등이 들어선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2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경찰서장 평가의 우수사례를 공유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첫 평가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남부지역에서는 성남중원경찰서 등 6곳이, 북부지역에서는 남양주남부경찰서 등 3곳이 자치경찰사무 수행 부분에서 S등급(매우 우수)를 받았다.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 받는 자리에서 권락용 의원은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성과에 대해 치하하였다. 언급된 주요 사례로는 경기남부의 ▲성남중원경찰서는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을 통한 노숙인 범죄 신고 건수 감소, ▲수원서부경찰서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안전 순찰, ▲오산경찰서는 폴넷‧SNS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자치경찰 우수사례 홍보, ▲수원남부경찰서는 유흥시설 밀집지역 코로나19 단속, ▲평택경찰서는 지자체‧국토부와 협업을 통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 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2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방안 강구를 위한 경기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 참석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10만가구 정책 추진시 2022년도 기 편성된 예산 20억이 소진될 시 추경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문부의장은 “경기도와 시·군간 재생에너지 목표 협약체결시 우수정책 및 사례가 있는 시·군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기도 교육청과도 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도 전체 학교 건물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 기후위기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가칭)’ 작성시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경제·산업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그간 추진되었던 업무성과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이번이 네 번째 시간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중범 의원의 진행으로,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경기 파주시을 박정 국회의원의 축사로 1부를 마쳤다. 이어 2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김광중 사무처장은 전국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현황과 경기도와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예술강사들의 저임금, 예술강사지원사업 신청시수 대비 선정시수 비율 등 정체된 경기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며 지방교육재정 증액, 조례 개정에 의한 예술강사 참여와 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류기정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장은 부산지역과 비교했을 때 경기지역 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발제자의 예산증액 제안요청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2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분석을 통한 인사제도 등 해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한 정책연구과제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운영 실태 연구’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남종섭 회장, OOO회원, OOO회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김서용 연구원(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 및 경기도교육청 인사 및 조직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 이탈 및 회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분석을 통해 적정 업무량을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인사제도 등에 대한 해법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연구회 회장인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과 면밀히 관련이 있으나 1인당 담당하는 학교수와 시설의 범위가 매우 넓다”라고 말하며, “최근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학교 노후화에 따른 각종 공사,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과 같은 대규모 공사가 수시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작업자 스트레스와 과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는 신청사 입주에 따라 도민과 적극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회의실과 1층 로비 전시장을 도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도내 개인·단체 등 도민이면 누구나 공익 목적의 회의, 행사 등을 위해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소통과 화합을 구현하고, 열린 청사를 실현하고자 코로나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모든 도민에게 신청사를 개방해 질 높은 공공시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기 중이나 의회 주요행사가 열리는 경우는 대관이 제한되며, 집회·시위, 종교·정치행사, 공익 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이나 단순 친목행사를 위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사용기간 개시일 5일 전까지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회사무처는 이밖에 자세한 개방 일정과 계획을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산구의회는 3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아동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채용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원안가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심사보류),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수정가결),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찬성의견 채택),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미의원대표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현미의원대표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미의원대표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이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도재 의원은“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재택·비대면 수업 등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현금 마련이 어려운 납부의무자를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 백선아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전용균, 이창희, 이상기, 박성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부터 취약계층의 보호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행복마을관리소에 10명 이내의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평일 0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등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들을 마련하였다. 또한,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동네 환경개선 지원 등의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과 구성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김진희 의원은“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서 진건읍, 진접읍, 조안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이용 만족도가 높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 행복마을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손희정 위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좌장을 맡은 '사회적경제형 공정관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_위기를 기회로, 위드앤포스트 코로나 공정관광 정책방향'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경제형 공정관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신강현 교수는'코로나 19, 관광사업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관광사업의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 또한 친환경 여행인‘ESG 관광’을 소개하며 친환경 여행, 지역상생여행, 정책제도개선으로 분류하여 트렌드와 다양한 대책과 해결 방안을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K트래블아카데미 오형수 대표는 '위드앤포스트 코로나 관광 정책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역량과 서비스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 정대영 연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은 2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으로부터 ‘부패방지 청렴인상’을 수상했다. 부패방지 청렴인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에서 매년 국가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청렴은 당연히 갖춰야 할 덕목인데 이렇게 상으로 인정해 주시니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청렴문화가 공직과 시민사회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UIA국제단체연합 소속의 비영리 단체법인으로 UN국제부패방지의날 기념 조직위원회의 국내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 규모의 단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3월 22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 날 개회사에서 이성수 의장은 “지난 2018년 7월에 출범한 제8대 성동구의회는 임기의 반 이상을 코로나 위기와 함께 보내며, 어느 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지속되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매번 우리의 희망이 좌절되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버텨주시는 구민 여러분들을 보면서 구민의 대표로서 함께 이겨내야겠다는 결의를 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임기의 마지막 여정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임종숙 의원과 부위원장으로 유영석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주요일정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번 제265회 임시회는 3월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당초 6,672억 7천 3백만원에서 430억 9천만원 늘어난 7,103억 6천 4백만원 규모로 성동구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하여 상정된 총 5건(예산안1, 조례안4)의 안건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수문)는 2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의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국 엄진섭 국장이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경제ㆍ산업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그간 추진되었던 업무성과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배수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과천)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을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올해 추진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13명(더불어민주당 12명, 민생당 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사회적 합의체계 구축을 위해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최병일)는 22일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집무실에서 안양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노은주)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은주 회장을 비롯해 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영유아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최병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 등 다양한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집 연합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도 더 나은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간담회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는 22일 지역 현안과 관련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당일 현장방문에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 이미자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영식 의원, 김길자 의원, 김재진 의원, 박정자 의원, 윤준용 의원, 이규선 의원이 참석했으며, 의원들은 △여의도 봄꽃길 준비현장과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및 클린하우스 설치 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의원들은 여의도 봄꽃길 준비현장에 방문해 구청 주관부서로부터 여의도 봄꽃길 운영 관련 노점상 정비대책과 현장 청소 및 공중화장실 운영사항 등에 대해 듣고, 여의도 봄꽃길 현장을 둘러봤다. 의원들은 3월 31일부터 개방되는 여의도 봄꽃 현장은 코로나19 발생 이래 3년 만에 개방하는 만큼 상춘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쾌적한 벚꽃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양평동 소재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및 클린하우스 운영현장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관계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거리의 청소상태가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주민들의 잘못된 쓰레기 배출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는 22일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당일 현장방문에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을 비롯해 유승용 의원, 장순원 의원, 정선희 의원, 차인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의원들은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여의도 봄꽃길 준비 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의원들은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 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서로부터 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업 현장 곳곳을 살폈다. 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작년 10월 완공 예정이 올 8월로 늦춰진 데에 대해 걱정과 함께, 완공 시기가 늦춰진 만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빠른 시일 내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의원들은 3월 31일부터 제한적으로 개방되는 봄꽃길 준비현장을 방문했다. 여의도 봄꽃축제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자 2년 간 전면 통제했으나, 올해는 공식 축제는 하지 않지만 개방시간 및 보행방향 지정 운영 등 제한적으로 봄꽃길을 개방해 상춘객에게 아름다운 여의도 벚꽃길을 제공한다. 3년 만에 개방되는 봄꽃길인 만큼 상춘객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의원들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권, 더불어민주당, 광주1)는 22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년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팔당호에 적용되는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21년 6월 8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4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된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안기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제약되어 아쉬웠지만, 팔당호 일원을 방문하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의 정담회를 통해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건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특위 활동은 마무리 되었지만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안에 특위에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혜영, 수원11)는 3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 날 행사는 장대석 부위원장(시흥2)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안혜영 위원장(수원11)의 인사말에 이어 김미숙(군포3) 의원, 성준모(안산5) 의원 등이 참석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 광산은 전범기업 미쓰비시 광업이 소유했던 금 산출지로 일제강점기 한국인 1000여 명이 강제동원 된 곳이다. 지난 2월 1일 일본 정부는 사도 광산에 대한 특정 기간의 역사를 누락한 채 메이지 시기 이전만을 대상으로 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안혜영 위원장(수원11)은 “군함도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채 또다른 강제노동의 산물인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과 한국인 노동자들의 역사가 담겨 있는 사도 광산은 단순히 일본만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위안부 피해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지난 3월 16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모한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에서 ‘생활정치상’을 수상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시상은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펼친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전문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친 여성지방의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의회에 진입하는 신인 여성 정치인들을 위한 사례 모델을 발굴·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민과 부천주민들의 조금 더 나은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을 뿐인데 이렇게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덕분에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아직 정치계는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한다 해도 아직도 남성 중심 정치 문화가 있는 편인데 신인 여성 정치인을 위한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길안내를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2008년 5월 27일 창립총회와 1기 임원을 선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6기 대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