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는 당정동 410번지 일원 381필지(256,759㎡)에 대한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고시와 일필지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결정을 위한 임시경계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간 경계설정 합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이 입회하여 경계 설정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 임시경계점 설치 후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의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31-390-0155)에 문의하면 된다.
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나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토지를 현실 경계로 디지털화하고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등 주민 숙원을 해결한 공로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1회 디지털 지적의 날’(9월 16일)을 맞아 지적재조사 업무 유공에 따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 지적의 날은 국토 디지털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적재조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계기관 협력 체계 강화와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100년 넘은 종이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완료 시 현실 경계 확정,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를 통한 토지 가치 상승과 경계 분쟁 감소, 재산권 보호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19년 국토부 지적재조사 업무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최고 영예격인 대통령 표창을 통해 지적재조사 업무 역량과 위상을 공인받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내 의곡'과 '건천 천포' 지구 경계결정 심의를 진행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산내면 의곡리 118번지 일원 593필지와 건천읍 천포리 523번지 일원 65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하게 되며,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측량부터 등기까지 모두 무료로 시행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2030년까지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다시·봉황지역 40필지에 대한 소규모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는 중장기 국가정책 사업이다. 일제강점기 작성된 100년 넘은 종이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재조사 대상지는 ‘다시동곡지구’(12필지), ‘봉황죽석지구’(28필지)다. 시는 앞서 실시계획 공람, 동의서 징구, 드론 영상촬영, 주민설명회 등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일자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해당 지구를 지정, 고시했다. 그동안 대규모 지구를 대상으로 평균 2년여에 걸쳐 사업을 완료했던 것과 달리 소규모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전원 신청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최대한 단시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황 측량과 조사는 ㈜한국측량원에서 수행하며 내년 초 새로운 지적공부 정리를 목표로 측량결과 설명회, 이의신청, 경계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