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행정은 시간이 지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업이 끝났더라도 절차가 적법했는지,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는 다시 확인받을 수 있다.
신안군이 민선 7~8기 박우량 전 군수 재임 시절 추진된 주요 사업 3건을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하면서 과거 군정에 대한 첫 사법 검증 절차가 시작됐다.
신안군은 8일 공유재산 교환과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기증 수목 사업 등 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업은 공유재산 교환이다.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은 2023년 교환 대상자를 모집한 뒤 단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절차가 진행됐고, 올해 3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6월 4일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가 맞교환됐다.
군은 토지사용 승낙이 이뤄지기 전에 나무를 식재한 점 등을 근거로 교환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유재산 교환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게 이뤄졌는지와 다른 활용 방안은 충분히 검토됐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특히 신의면 군유지를 태양광 부지로 활용했을 경우 연간 약 3억7000만 원의 임대수익과 20년간 약 50억 원의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며, 이에 따른 재정상 손실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압해읍 장감리 일원에 추진 중인 3권역 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 규모다. 군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사업비 27억3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공공시설 신축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한 경위와 예산 집행 절차가 관련 법령에 부합했는지 판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기증 수목 사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군에 따르면 2020년부터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을 위해 팽나무 등 60여 종, 167만8905주의 수목을 기증받는 과정에서 굴취와 운송 등 부대비용을 군이 부담했고, 공개입찰 대신 직영 방식으로 식재를 진행했다.
또한 기증사례금 산정 과정과 집행 구조, 특정인에게 지급액이 집중된 경위도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안군은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사 결과 추가로 확인되는 사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인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사안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규명해 청렴한 신안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