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통합특별시 출범 한 달. 첫 조직개편이 협치의 출발점이 아닌 집행부와 의회의 정면 공방으로 번졌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을 의회와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조직개편 초안은 없었다"고 맞서면서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이견은 인사청문과 반도체 산업 육성,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통합특별시 핵심 현안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김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대변인(더불어민주당·순천)은 5일 '속도를 말하지만, 협치는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시장의 설명과 의회가 확인한 사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고 못 박았다.
논평은 조직개편부터 겨눴다.
김 대변인은 "전남청사 조직개편 담당부서를 확인한 결과 의회에 조직개편 초안을 공식 전달한 사실은 없었다"며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의장 비서실 역시 초안을 전달받거나 공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 행정의 뼈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며 "의회가 공식적인 설명조차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공방은 곧 인사청문 준비 문제로 이어졌다.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의회는 조례에 규정된 직위와 분장사무를 기준으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공모 직무와 조례상 직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인사청문을 준비해야 하는지 집행부가 먼저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직개편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는 통합특별시 핵심 정책 전반으로 확대됐다.
반도체 산업 육성,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역시 충분한 정보 공유와 정책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시의회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특별위원회까지 꾸렸지만 주요 정책은 협의보다 사후 설명이 반복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가는 것이 맞다. 더디게 보여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시의회는 다른 시각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신중함에는 공감하지만 소통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속도는 집행부 혼자 내는 것이 아니다. 의회를 정책의 동반자가 아닌 사후 통보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독주”라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