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 이후 처음 마련된 조직개편안을 놓고 황기연 행정부시장을 조례 심사대에 세운다. 청사별 부서 배치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인사, 정책 결정권이 효율적으로 조정됐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과 관련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출석 대상은 황기연 행정부시장과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두 사람을 상대로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과 청사별 기능 배치, 조직 간 사무 조정 과정을 확인한다.

개편안은 현재 4실·7본부·24국·139과인 행정기구를 4실·8본부·27국·146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무원 정원도 1만1124명에서 1만1178명으로 54명 늘어난다. 시장 직속 반도체실을 신설하고 4명의 부시장 업무를 행정문화·균형발전·기본사회·산업경제 분야로 재편한다.

광주청사는 기획조정과 시민안전, 문화예술, 기후환경, 도시교통, 통합공항, 총무·인사 기능을 맡는다. 무안청사에는 균형발전과 예산, 에너지, 농축산, 해양수산, 복지·보건 기능을 두고, 동부청사는 산업과 투자유치, 경제, 우주·첨단소재, 산림 등 산업 현장 기능을 담당하는 구상이다.

쟁점은 청사별 부서 수보다 실질적인 권한 배분이다. 기획과 예산, 조직, 인사, 감사 등 핵심 지원기능이 여러 청사로 나뉘면 정책 결정이 늦어지고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회 안팎에서 제기됐다.

무안과 동부권에서는 균형 배치를 내세웠지만 핵심 의사결정 기능은 광주청사에 집중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장급 조직 4개 가운데 3개가 광주청사에 배치되고 무안청사는 1개, 동부청사에는 1급 조직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다.

임형석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획·예산·조직·인사·감사 등 핵심 지원기능의 통합·일원화를 요구했다. 청사 간 균형이라는 명분으로 핵심 기능까지 지나치게 분산하면 통합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4년간 통합특별시에 지원될 20조 원 규모의 재정을 총괄하는 ‘20조 재정담당관’을 재정관리본부에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본사회정책과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국에 배치해 범부서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놓았다.

조직 확대의 타당성 역시 심사 대상이다. 집행부는 통합공항 조성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자연재난 복구, 하천 정비, 산불 대응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인력을 보강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본부·3국·7과와 정원 54명을 늘리기에 앞서 기존 조직의 유사·중복 기능을 충분히 정리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국 기능을 청년교육본부와 돌봄복지국, 포용사회국 등으로 나눈 부분도 논란거리다. 지역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정책의 총괄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여성가족 전담부서 유지와 부시장 직속 성평등정책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조직개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그 의견들이 실제 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은 어느 청사에 몇 개 부서를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행정체계를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라며 “행정부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토대로 행정 효율성과 지역 간 균형이 제대로 담겼는지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주요 쟁점을 확인한 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