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구형서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소노캄여수에서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구형서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장·부시장·부교육감, 여수시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과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자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구형서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전국 시도의회 간 협력을 통해 법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탰다.
코멘트: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역 현안을 독립적으로 다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다.
여기에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까지 의제로 다뤄지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