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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삼정기업 회장·대표에 징역 8년 구형

소방시설 완공 전 허위 감리보고서 제출·사용승인 의혹
검찰 “안전관리 부실이 대형 참사 불러”…경영진 엄벌 요구
삼정기업·삼정이앤씨 법인에도 각각 벌금 6억원 구형
시공사 측 “화재 예견 불가능·안전 의무 이행”…혐의 부인

지이코노미 황의영 기자 |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6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공사 경영진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고, 현장 안전관리마저 소홀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시공사 측은 화재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안전관리 의무도 이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은 지난 10월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앤씨 박상천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하청업체 대표와 배관 용접 작업자에게는 각각 금고 3년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법인에는 각각 벌금 6억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화재 자체뿐 아니라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있다.

 

검찰은 시공사 경영진이 소방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허위 소방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여해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용접 등 화기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불티 확산 방지와 화재 감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원·하청 현장소장들 역시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장에 중복 배치하고 안전관리 인력의 공백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같은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허위 소방감리 보고서를 통한 승인 과정과 현장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이례적으로 중대한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공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화재 원인이 시공사에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도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경영진이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장도 내놨다.

 

아울러 배관 용접 작업 외에 다른 원인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화재 발생과 근로자 사망에 대한 원청과 하청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오 회장에 대해서는 이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였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사고는 지난해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불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수사당국은 배관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주변 가연성 자재로 옮겨붙으며 화재가 확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재판에서는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과 함께 소방시설 미비 상태에서의 공사 진행,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경영진의 실질적인 책임 범위 등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안전관리 공백을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과 어디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섯 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참사에 대해 법원이 경영진과 현장 관계자들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