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25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초석홀에서 '도농복합지역의 농촌과 도시 상생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순천·승주 통합 30주년을 맞이하여, 도농복합지역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영균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순천은 행정구역상 '시'에 속하지만, 읍·면 지역은 여전히 군 단위 농촌과 다를 바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서비스 소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농복합지역의 읍·면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제도는 시·군·구 단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도농복합지역의 읍·면은 그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도농복합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도농복합지역의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도농복합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엄지범 순천대 농업경제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춘옥 도의원, 문승태 순천대 대외협력부총장, 송경환 순천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정규채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여 도농복합지역의 불균형 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도농복합지역 농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직후, 정 의원은 옛 승주군 주민들과 함께 '도농복합지역 농촌 차별 해소와 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순천시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농복합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영균 의원은 이 성명서를 통해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밝히며,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