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제한해 온 규제를 완화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온라인 새벽배송을 사실상 독점해 온 일부 이커머스 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가 형성되면서, 기존 규제가 오히려 경쟁 불균형을 키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최근 실무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심야 영업을 금지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지만, 온라인 주문과 배송에 한해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제가 결과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을 돕는 역설적 효과를 낳았다는 유통업계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규제 완화가 국내 유통산업 활성화와 함께 특정 플랫폼에 집중된 시장 지배력을 분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법 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규제가 풀릴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동시에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배송 제한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요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와 관련 위원회는 택배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벽배송 노동시간과 운영 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을 논의 중이다. 정부 역시 과로 위험을 분석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프라인 시장 영향과 상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은 새벽배송에 한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법안을 이미 대표 발의해 향후 논의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