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북 진천문백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 내부에서는 계약 효력 문제까지 거론되며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보자와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진천문백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은 동일한 시공가 조건을 제시한 복수의 건설사를 검토하던 중 최근 HS개발과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내용은 조합장 직인이 날인된 문서 형태로 조합 카페에 공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핵심 절차로 꼽히는 조합원 총회 의결이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연면적 11만8,931㎡,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공사계약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 적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시공사 선정 또는 변경 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공사 결정은 공사비와 추가 분담금, 사업 안정성 등 조합원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해당 조합 규약 역시 시공사 선정과 도급계약 체결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경쟁입찰과 평가 과정을 거쳐 총회 투표로 시공사를 최종 확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 계약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는지를 두고 조합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선정 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부 조합원들은 동일한 공사비 조건을 제시한 건설사들이 있었음에도 선정 기준과 평가 자료가 공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건설사 재무 안정성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되는 만큼 시공사 선정 기준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조합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가 향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대규모 계약이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다고 느끼는 조합원이 많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며 계약 검증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며 ▲도급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집행부 해임 총회 추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총회 의결 절차 이행 여부가 향후 핵심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률 전문가는 “관련 법령과 규약에서 총회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면 계약 효력이 법적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사항이 오는 3월 28일 조합원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 이전 단계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며 “필요한 내용은 조합 사무실 방문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 집행부는 최근 안내문을 통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허위 주장이나 사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특정 조합의 문제라기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갈등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정보 접근권이 제한된 조합원과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된 집행부 간 불균형이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것이다.

진천문백지역주택조합은 오는 3월 28일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단지 조성공사를 시작으로 빠르면 5월 건축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 일정이 제시되면서 향후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