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남성에 대한 복지와 보호가 부족한 양성평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성 폭력 피해자나 한부모 부자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남성폭력 피해자와 한부모 부자가족의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남성이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소수라는 이유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 접수된 남성 폭력 피해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62건, 2023년 85건, 2024년에는 10월 기준으로 79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강제추행, 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남성 스토킹 피해 사례도 2022년 4건, 2023년 3건, 2024년 10월 기준 3건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10곳과 자활지원센터 1곳을 운영 중이나, 이들 모두 여성 전용 시설로 남성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모자시설 2곳과 미혼모자시설 4곳이 운영 중이지만, 부자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2023년 기준, 광주지역의 한부모가족 4만 5,018세대 중 부자가구는 23%에 해당하는 1만 361세대에 이르고 있으나, 광주시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43호 중 부자가족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7호에 불과하다.

정다은 의원은 “여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불충분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며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가 필요한 소수 남성에 대한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광주시에 “모든 시민이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