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한민국 정비사업의 메카 강남구 은마아파트 조합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차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4차 심리에는 조합장 선출 과정과 핵심 쟁점이 다뤄질 예정으로 양측의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지난 3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불거진 CCTV 영상을 확인했으며, 영상에는 선거관리 과정 중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소송의 원고 측 은마소유자협의회(이하 은소협) 이재성 공동대표는 해당 CCTV 영상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무효표 투표함 훼손과 투표함 봉인 상태의 변동 등을 지적하며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조합 측은 의혹에 대해 선거 관리 대행업체의 단순 실수였으며 선거 과정은 철저히 관리됐다고 주장하며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21일 예정된 4차 심리에는 CCTV 영상 내용에 따른 법적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을 통해 선거 과정 중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번 판결은 향후 대한민국 정비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CCTV 영상에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여러 번 포착된 걸 확인했다"라며 "조합원의 권리가 되찾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정비업계 전문가는 "조합원은 보통 옳고 그름보단 빠른 사업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권이 큰 사업인 만큼 시일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법적 문제 없이 투명하게 운영될 때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은마아파트 조합원은 물론 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21일 예정된 4차 심리의 방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