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자랑하는 경제 성과 뒤에는 민생 현장의 고통이 감춰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가 자랑하는 경제 회복과 성과가 실제로는 민생과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 운용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 실상이 민생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가 상승률에 대해 "2023~2024년 평균 물가 상승률이 3.0%로, 전 정부의 1.2%보다 2.5배 높은 수치"라고 지적하며, 신선식품 물가는 연평균 8.3% 상승해 전 정부보다 2.4배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 둔화는 정부의 대책이 아닌 유가 하락과 저성장, 불황형 물가 하락에 기인한 것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안 의원은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 시, 특례보금자리대출과 신생아 대출 등 정책금융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며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국가채무 비율이 감소한 것은 통계적 착시일 뿐, 실제로는 원화외평채 발행이 없었기 때문에 감소했다"며, "원화외평채가 발행되었다면,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급증했다고 경고하며,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율이 전 정부의 평균 10.8%에서 2024년 △0.1%로 급락하면서 경제 성장이 잠식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경제 성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소득 분배와 관련해 안 의원은 "지니계수 개선 속도가 둔화되었으며, 윤 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율은 전 정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 정부에서는 연평균 △0.006포인트 개선되었던 지니계수 변화가, 윤 정부 들어서는 △0.003포인트로 절반으로 둔화되었다는 것이다. 복지 예산에 대해서도 "윤 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4.7%로, 전 정부의 13.6%보다 현저히 낮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출산율 반등에 대해서도 "윤 정부의 성과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에코붐 세대가 혼인 적령기에 진입하고, 코로나로 미뤄졌던 결혼이 증가한 결과일 수 있다"며,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출산율 반등을 경제 정책의 성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제 정책의 시작과 끝은 '현문현답', 즉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추경을 민생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통해 실사구시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