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21년 항공사진 전수조사" 통한 구유재산 실태 파악 나선다

  • 등록 2021.07.22 07:41:06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지현 기자 | 도봉구는 구유재산 불법 무단사용 등 사례 방지를 위한 '2021년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부 확인 및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나선다.


주요조사 항목으로는 구유재산의 관리실태 및 사용료 대부료 수납여부 불법 무단사용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공유재산관리대장.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와의 일치 여부 등이다.


특히 도봉구는 올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항공사진, 통합공간정보시스템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구유재산 항공사진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구유재산 총 2,262필지의 항공사진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8필지가 무단 점유 중으로 식별되었다.


추후 구는 구유재산의 현장 실태조사 후 무단점유가 확실한 경우 측량 및 사전통지를 통해 변상금을 부과하여 원상복구 등 사후조치를 진행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 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매년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단사용 사례는 발견되고 있어 민관의 주의와 시정노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항공사진 전수조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관리를 실시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jhmeldy93@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