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수 전년보다 약 18조 원 줄어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잡았던 국세 수입보다 30조8,000억 원 부족하다.

2023년에도 국세는 당초 정부 예상보다 56조4,,000억 원이 덜 걷혔다.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펑크 규모는 87조2,000억 원에 달한다.

전년과 비교해도 국세 수입은 2년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해 세수는 2023년보다 7조5,000억 원 감소했다. 2023년에도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뒷걸음친 건 2019,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법인세가 크게 줄며 전체 세수가 감소했다. 지난해 걷힌 총 법인세수는 62조5,000억 원이었다. 2023년 법인세수와 비교하면 17조9,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법인세는 전년 실적으로 걷는데, 2023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4.2%(상장사 개별 기준) 감소한 영향이 컸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15조2,000억 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도 전년보다 9,000억 원, 본예산보다 5조7,000억 원 덜 걷혔다.

지난해 연간 세수는 정부가 9월에 내놨던 재추계 결과보다도 1조2,000억 원이 부족했다. 하반기 경기 부진에다 비상계엄 사태가 겹친 여파로 부가가치세가 재추계치보다 1조5,000억 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 쓰지 못한 불용 예산, 역대 두 번째로 많아

지난해 예산 중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쓰지 못한 불용(不用)액은 20조1,000억 원이었다. 2023년의 45조7,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돈을 주지 않아 못 쓴 강제 불용은 없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등을 못 쓴 ‘사실상 불용액’은 9조3,000억 원으로 예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실상 불용액도 사상 최대였던 2023년의 10조8,0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정부는 올해 국세 징수액을 382조4,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실제로 걷혔던 세금보다 45조9,000억 원이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세수 상황은 불투명하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의 약 70%는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 부가가치세도 줄어든다.

추경 편성까지 더해지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추경 편성에 활용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4,000억 원이 생겼지만 이는 교부금 정산, 채무 상환 등을 거친 뒤에야 쓸 수 있다.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은 그대로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