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전교조 전남지부)가 전라남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교사들이 체험학습 인솔 과정에서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 2025년 울산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로 인해 학생이 희생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속초 사고 당시 인솔을 맡았던 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해당 판결은 교사들에게 사실상 ‘신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며,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이 반복될 경우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만2350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남에서도 1251명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다른 시도 교육청들은 일정 기간 체험학습을 유예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전남교육청은 현황 파악에만 머물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법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전면 중단▲현장체험학습지원비를 교내 방문형 체험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 시행▲체험학습을 시행하는 학교에 안전관리 보조인력 지원▲교육청이 직접 안전관리 보조인력을 채용·배치▲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따른 민·형사 책임 면제 조항이 실효성을 갖도록 구체적인 안전 기준과 매뉴얼 마련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교사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적 구조에서는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구조"라며 "교육청이 나서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인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적 가치가 높지만,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