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가 10일 제331회 정례회를 열고 18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서울시정·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23건, 서울시장 제출 5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0건, 시민청원 6건 등 총 190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점에 정례회를 열게 됐다"며 "민생 현안과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피는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최 의장은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헤아려야 한다"며 "시민 스스로 '서울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소외 없는 정책 추진에 힘쓰자"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1조6000억 원으로 이 중 교육청·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약 4500억 원에 그친다.

최 의장은 "올해 0%대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는 빠듯하고 도시 노후화, 고령화로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심사·결산 승인 과정에서 치열함과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기후위기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118년 만에 가장 더운 5월 아침 기온을 기록했다"며 "기후위기는 평등하지 않은 재난인 만큼 온열질환, 침수 피해 등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땅꺼짐(싱크홀)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눈에 띄는 위험이 없더라도 지금 정비하지 않으면 부담은 미래세대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최고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혼선을 일으키는 것은 삼권분립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없는 태도"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으로 해마다 수만 명의 서울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는 현실"이라며 "다행히 이번 추경안에 기초학력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기본 인권 보장을 위해 교육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 의장은 "6·25 전쟁과 산업화 현장을 지킨 선배 세대를 기억한다"며 "시민들의 평범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회사무처 3급 국장 신설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달 개정된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3급 의정국장 직제를 둘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1~12일 이틀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이 이어지며, 13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7일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