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시민단체들이 최근 서울 서초구보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재판 중인 A병원과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서초구보건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해 각 보건소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시했음에도 서초구보건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A병원 B병원장 등 10명은 대리수술, 유령수술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B병원장이 혼자서 연평균 3000건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것으로 보험료가 청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행위 의혹은 더욱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A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시민단체는 당시 조사 방식이 부실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장조사에서 병원 측이 제시한 간호사 인력 48명을 기준으로 과거 대규모 수술의 가능 여부를 따진 것은 '봐주기 조사'라는 주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A병원은 2021년 압수수색 전까지만 해도 남자 간호사가 3~4명에 불과했으며, 이를 통해 연 30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A병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팀제 수술 시스템'을 운영했다고 밝히면서 B병원장 대신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했다는 점이 드러나 유령수술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는 불법 의료광고 문제도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제기된 A병원의 불법 의료광고 민원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수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뒤늦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답변했지만, 이후에도 불법성 짙은 광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신의료기술 광고 조치 요청' 지침에도 반하는 행태다.

서초구보건소는 A병원의 대리·유령수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에도 “관내 천여 개 의료기관을 어떻게 다 조사하느냐"며 민원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직접 조사해서 고발하라"고 한 발언도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병원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 내역을 산출 중이며, 보건복지부도 서초구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서초구보건소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의도적 묵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올해 2월 서초구보건소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지만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공무원들이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