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경  

지이코노미 정태율 기자 | 서울은 치솟고, 부산은 꺼지고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초양극화’라는 절벽 앞에 서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시선은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러 있고, 지방의 붕괴 조짐에는 눈을 감고 있다. 특히 부산 부동산 시장은 통계 이상의 침체와 고통을 겪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태롭다. 지금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26% 상승하며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은 0.06% 하락했다. 숫자만 보면 소폭의 차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서울은 전 국민의 투자처가 됐고, 부산은 외면당하는 시장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서울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비율은 21.5%에 달했다. 수도권은 여전히 규제와 무관하게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며,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폭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이 풍선효과는 지방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다.

KB부동산 자료는 그 양극화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낸다.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 간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1.6배.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격차다. 그 말은 곧 서울과 지방, 특히 부산을 포함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이중고를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문제는 이 상황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당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공급 중심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 공약집에는 지방 시장을 위한 세제 완화나 규제 유연화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오히려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만이 명시돼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지방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부산은 광역시라는 이유만으로, 인구 소멸 위기의 지역들조차 수도권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영도구, 서구, 동구는 이미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 일로에 있는데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

부산시 전경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은 전혀 다른 시장이다.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라며 “지방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부산의 한 건설사 대표는 “분양 물량이 남아도는 수준이 아니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분양도 산처럼 쌓이고 있다. 체감은 통계의 1.5배 이상”이라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 정책은 일률적이고,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부산 시민들은 지금 단지 ‘집값이 떨어졌다’는 차원의 고통이 아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관련 산업도 동반 침체되고 있다. 자산 가치 하락은 서민들의 노후를 위협하며 지역 공동체 기반을 흔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에 대해 △지방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는 단지 건설사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 부동산 시장을 회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줄이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지방에 한해 완화하거나, 스트레스 DSR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 편중 정책은 결국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서울이 오르면 오를수록, 부산을 비롯한 지방은 무너진다. 부동산 시장은 단지 집값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자산, 인구, 산업, 삶을 통째로 흔드는 구조의 문제다.

부산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정부는 수도권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이 없다면, 머지않아 지방 부동산 시장은 되돌릴 수 없는 붕괴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지금,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