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0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과 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계획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재량지출 증가율이 1%대에 머무르는 점도 신성장 동력 투자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비율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

경기 변동 주기에 맞춰 재정수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를 살리고, 호황기에는 긴축 재정을 실시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제와 세정 정상화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법인세 감세가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제유가 하락 상황과 맞지 않는 점, 그리고 금융투자세 도입을 전제로 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가 엉켜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합리적 개편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재정 여건이 제약적인 상황에서 민간 투자 재원 조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탄력 조정, 금융기관 대출위험 가중치 인하,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미래 혁신 산업에 대한 국민 성장 펀드 조성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안도걸 의원의 이번 지적은 지금의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경제 활력을 동시에 챙기기 위한 근본적 접근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