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태율 기자 |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뉴딜펀드에서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 10개 중 4개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디지털·그린 뉴딜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총 20조원 규모(정부 3조원, 정책금융 4조원, 민간자본 13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출범했다.

이 중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한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2021년 3월 1차분 2,019억원(국민자금 1,419억원, 재정 600억원), 같은 해 11월 2차분 469억원(국민자금 269억원, 재정 200억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일반 투자자가 선순위로 참여하여 손실 발생 시 정부재정이 조성액의 20%까지 보전하는 구조로 설계됐는데, 당시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인식되며 큰 관심을 끈 바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만기를 맞은 1차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수익률은 5.2%에 그쳤으며, 손실이 발생한 일부 펀드에 대한 재정의 후순위 보강 후 국민이 실현한 수익률은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 10개 중 4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 중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의 손실률이 –29.12%로 가장 컸다.

이어 ▲밸류시스템 뉴딜(–25.22%), ▲지브이에이 뉴딜성장 알파(–6.07%), ▲디에스 N-01(–4.37%) 순으로 손실률이 높게 나타났다.

손실이 나지 않은 나머지 6개 펀드 중에서도 수익률이 10%를 넘는 곳은 ‘안다 뉴딜’(13.39%) 단 1곳뿐이었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35조원의 간접투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국민참여형의 경우 뉴딜펀드를 참고해 정부재정으로 손실을 흡수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정책펀드 수익률 저조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수익성‧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역대 정책펀드 중 최대 규모인 만큼, 재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