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태율 기자 |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공동대표: 이헌승·황희 의원)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상콘텐츠산업 글로벌 협력 활성화 및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당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콘텐츠가 반도체·이차전지 수출액을 넘어서는 등 국가 핵심산업으로 부상한 현실을 반영해,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지정 필요성과 글로벌 협력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글로벌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이라는 주제로 ▲기존 국제공동제작 기준의 유연화 ▲로케이션 인센티브 등 소프트머니 강화 ▲해외 거점의 법률·네트워킹 지원 기능 강화 ▲단계별(기획-결성-운영)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K-콘텐츠 산업이 2005년 이후 매출 2.75배, 수출 10배의 비약적 성장을 이뤘으나, “한국 콘텐츠의 수요가 특정 지역과 사업자에 국한되어 있으며, 내수 중심 성장 모델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제작위원회 모델을 제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유성진 숭실대학교 교수는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은 현행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지정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한다”고 진단하며, 단기 재정효율보다 장기 산업경쟁력을 중시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안으로는 ▲(가칭) 미디어·콘텐츠산업 지원·육성 특별법 제정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콘텐츠산업 추가 ▲세제지원 일몰제→상시제 전환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가칭) K-영상콘텐츠 유통공사 설립 등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전범수 교수(한양대)의 좌장 하에 곽규태 교수(순천향대), 김용희 교수(선문대), 김세원 실장(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최세경 수석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참여하는 토론에서는 한국 콘텐츠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의 공동대표인 이헌승 의원은 “이제 K-콘텐츠가 관광·제조·기술 산업 전반으로 파급되는 국가전략자산으로 발전한 만큼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글로벌 협력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인 황희 의원 역시 “K-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형성, 콘텐츠의 IP 가치 보호대책 등의 균형적인 접근을 위해 영상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연구회의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도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산업 육성 대책이 필요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회 차원의 후속 정책 간담회와 법안 검토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세미나에는 김정재, 맹성규, 이양수, 구자근, 김대식, 김종양 의원 등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회원 의원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K-콘텐츠 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필요성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