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자회견에 나섰다.

김 지사는 “오늘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됐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통합 논의는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항구적인 재정·권한 이양을 거듭 주장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라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 이뤄져야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 권한을 통합과 동시에 지방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여야 동수의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행정통합에 필요한 권한은 행안부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며 “행안위 차원의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위를 통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도 다시 요청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고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입법 대상 지역이자 이해당사자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