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매도 강요 논란과 관련해 “강제나 압박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다주택 보유가 세제와 제도 측면에서 점차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며 시장의 자발적 선택을 유도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 처분을 직접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며 최근 제기된 ‘입장 변화’ 해석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보유 지속 시 손실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책 방향을 알린 수준일 뿐 강제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권고와 강요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발언을 받아들이는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표현 해석을 둘러싼 비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정책 취지를 왜곡해 투기 억제 시도를 반복적으로 흔들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단순 시장 이슈가 아닌 국가 구조 문제로 규정했다. 자산 편중 심화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삶의 기반이 약화됐고, 주거 불안이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지며 저출생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 나아가 장기간 누적된 투기 중심 구조가 국가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속에서 이익을 얻어 온 일부 집단 역시 일정 부분 책임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문제 제기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은 시장 정상화와 형평성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매도 여부는 결국 개인 선택의 영역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