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타 이후 3기 신도시 사업 전반에 ‘속도전’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잇따른 사업 지연 논란 속에서 현장 점검과 공정 관리 강화에 나서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주 시기를 지나치게 늦추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강한 어조로 속도 제고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핵심 주택 공급 정책인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은 공정률 60%를 넘기며 올해 입주가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나머지 지구는 여전히 초기 공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 상당수 사업이 착공 초입 수준인 5~20% 공정률에 그치면서 공급 지연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즉각 현장 대응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남양주왕숙 지구를 찾아 공사 일정 준수를 강하게 주문했다. 왕숙은 8만가구 규모로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공급 물량을 담당하는 핵심 사업지다.

특히 남양주왕숙은 잦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업 일정이 변경되면서 일부 단지는 최대 26개월까지 지연됐다. 이에 따라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 우려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카드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물량 일부를 직접 시행으로 전환해 공공분양 비중을 높이고,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2030년까지 1만4000가구를 추가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다만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공공택지 재구조화를 위한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정책 실행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인천계양의 첫 입주가 향후 사업 전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지구가 계획대로 입주에 성공할 경우 다른 신도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대외 변수도 변수로 지목한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공사비 상승 압박이 지속될 경우 사업 일정에 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급 확대와 속도전을 동시에 밀어붙이면서, 향후 3~4년이 주택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구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