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주민이 직접 지역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하며 실질적인 주민주권 강화에 나선다.
서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이달 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모 규모를 기존 2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모는 △일반제안형 △청년참여형 △자치계획형 등 3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일반제안형(13억5000만 원)은 공익 증진과 생활 불편 해소 등 지역 전반의 편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참여형(2억5000만 원)은 일자리, 창업, 맞춤형 교육 등 청년층을 위한 정책 발굴에 중점을 둔다.
자치계획형(9억 원)은 주민자치회와 지역회의, 주민총회 등을 통해 도출된 지역 의제를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별 지원 한도는 5000만 원 이하다.
제도 운영 체계도 함께 정비했다.
기존 4개 유형이던 공모 방식을 공모형 2개와 자치계획형 1개로 재편했으며, 단발성 교육 중심이던 참여예산학교를 동별 전문가 양성 중심의 3단계 과정으로 확대해 주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정책 담당자에게는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부여해 주민과 행정 간 협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행력 있는 사업 발굴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동시에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공모에는 서구 주민과 서구 소재 사업체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제안은 서구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는 물론 우편, 전자우편,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대표적인 참여행정 제도”라며 “예산 규모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