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10%로 낮아졌지만…핵심 산업은 여전히 ‘무풍지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자동차·철강 관세 그대로
반도체는 애초 제외…품목관세 영향 더 커
“다른 명목 관세 등장 가능성” 불안 확산
500조 대미 투자,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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