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24일 개회된 제310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과 ‘쌀값 폭락에 따른 실효성 있는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

한국전력공사는 신장성～신정읍 변전소를 연결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고창군의회는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의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창을 경유해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전기를 신장성～신정읍 345kV’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고창군은 단지 국가 기간망 구축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임종훈 의원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창군의회와 군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고창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 전지역에 철탑화가 예상되는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국가 기간망 구축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방적 희생 강요가 아닌 근본적 방안 마련 촉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설명회 실시 등을 촉구하였다.
 

‘쌀값 폭락에 따른 실효성 있는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농자재 가격 상승 및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는 급등하고, 쌀 소비량은 감소하여 쌀 생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보호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오세환 의원은 “농자재 가격 상승 및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는 급등하고, 쌀 소비량은 감소하여 쌀 생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보호와 매년 반복되는 쌀값의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창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쌀 가격 하락과 생산시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를 위하여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유동적인 쌀값에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안정 정책과 생산비용에 따른 보상 정책 마련할 것, △쌀 생산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하여 전략작물직불제와 같은 대체 전략과 중장기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