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이경신 의원, ‘대중 교통은 공공서비스, 버스공영제 도입’ 촉구

  • 등록 2025.02.19 11: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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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버스공영제 도입 촉구
제314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고창군의회 이경신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중 교통은 공공서비스, 버스공영제 도입’을 18일 강력히 촉구했다.

 

이경신 의원은 "대중교통은 주민들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며, 인간다운 삶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라며, 고창군과 같은 농어촌 지역에서 대중교통 서비스 질이 악화되는 이유를 지적했다.

 

특히, 버스 이용객 수의 감소와 운송업체의 경영난, 그리고 비수익 노선의 축소나 폐지로 인해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창군은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며 매년 막대한 운영 보조금을 운송업체에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민들의 교통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버스공영제를 도입하여 교통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버스공영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07년부터 공영제를 시행해 온 신안군은 이를 통해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교통사고 감소,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고창군이 버스공영제를 도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와 고향사랑 지정기부제 등을 활용한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고창군이 추진 중인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사업'과 연계하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군민들에게 더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신 의원은 "대중교통은 단순한 민간 사업이 아닌 군민의 기본권"이라며, 고창군이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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