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포스코의 고로 개수 중단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민사소송은 단순한 법적 싸움이 아니다. 이는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다. 특히, 포스코는 국내 최대 탄소 배출 기업으로, 그 책임을 묻는 청소년들의 소송은 단지 환경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선언이기도 하다.
포스코의 고로 시스템은 철강 생산을 위한 고탄소 방식으로, 철광석을 녹이기 위해 석탄을 태우며 그로 인해 대규모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는 포스코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탄소 배출 기업으로 만든 주범이다. 포스코가 지난 몇 년간 고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체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명백한 기후위기 대응 미비를 의미한다.
특히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광양 제2고로의 개수는 그 규모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고로 개수 시 예상되는 누적 탄소 배출량은 1억 3,702만 톤에 달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 약 980만 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포스코가 고로를 개수하여 또 15년 이상 운영을 연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이다. 이로 인해 포스코는 단순히 탄소중립 목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협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주로 11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원고로 참여한 것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포스코의 결정이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가 고로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며, 청소년들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이상 고로 생산 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가르치면서, 정작 탄소 배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한 청소년의 말은 이들의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번 소송은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인정한 헌법소원 이후 첫 번째로 제기된 기업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 소송은 포스코가 ‘국내 탄소 배출 1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더 이상 ‘미래의 일’로 간주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이미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는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다"고 한 원고의 발언에서 그들의 현실을 엿볼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포스코가 고로를 개수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기업의 환경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특히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김홍균 변호사는 "고로를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포스코가 즉각적으로 고로를 중단해야만 근본적인 탄소 배출 감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의 김예니 변호사 또한, "고로 개수는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소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기업의 책임은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포스코가 고로 개수를 중단하고, 더 혁신적인 대체 기술을 도입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후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싸움이 아니다. 이는 기업들이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포스코가 고로 개수 중단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단지 법적 요구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이 될 것이다. 미래세대가 살아갈 지구를 위해, 이제 기업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