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음석창 기자 |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난 28일 군청 대통마루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지역 경제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규제 혁신을 선언했다. 이번 위원회는 두 가지 중요한 안건을 다루며, 곡성군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첫 번째 안건은 바로 ‘2025년도 곡성군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이었다. 군은 올해 규제혁신의 목표를 민생과 경제 활성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민생규제 집중개선 ▲현장중심 규제발굴 ▲규제혁신 역량강화라는 3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민생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자치법규 내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상위법령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 등이 포함됐다. 또한, 규제발굴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및 중앙규제 건의과제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을 통해 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라는 점이다. 군은 규제혁신이 단지 상부의 지침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뤄졌다. 이 개정안은 곡성군의 지역 특성과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절차,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난개발을 방지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개정안이 곡성군의 지역 개발과 환경 보존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타당성을 따졌다.

곡성군은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계획을 통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곡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져가겠다"며 규제 혁신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