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가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와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전남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최대 1천만 원에 달하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전남도 지역계획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로, 하도급사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안전장치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수료 부담과 직불 합의 등으로 원도급사가 지급보증서 발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원도급사가 부도나거나 공사를 포기할 경우, 하도급사는 물론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체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남도의 이번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업계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원도급사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는 소액일 수 있지만, 건설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공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