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6월 2일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농업 분야 핵심 현안을 담은 4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역 농민과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건의안은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과 제도 개선,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그리고 급격한 양파 가격 하락에 대한 안정 대책 마련을 포함해 다각적인 농업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필요성 강조

박쌍배 의원은 이상고온 현상이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연례화되면서 농작물 생육 부진과 양식 수산물 폐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안군 지역은 고온 현상에 민감한 작물 재배가 많아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박 의원은 “현재 농어업재해 법령이 전통적인 재해 유형 중심으로 제한돼 있어 기후 위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해 이상고온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제화가 실현되면 피해 농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재해 복구 지원이 가능해져 농업인의 생계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과 제도 개선으로 농업 보호 강화 요구

임현수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농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피해보전직불제가 올해 12월 20일 종료 예정임을 알리며, 제도 폐지가 농업인의 피해를 키울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FTA로 인한 수입 농산물 증가와 가격 경쟁 심화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보전직불제는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정부는 일몰기한에 따른 무조건적 제도 폐지 대신 농축산업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연장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제도의 연장 여부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만큼, 무안군의회의 요구가 중앙정부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은경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이 사업은 51세에서 70세 사이 여성농업인만 대상자로 포함되는데, 실제 농사에 참여하는 많은 젊은 여성농업인들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영농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여성농업인이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연령 제한 폐지와 함께 사업 규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 현장의 여성 인력은 점차 늘고 있지만 복지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건의안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양파 가격 폭락 심각… 정부의 특단 대책 촉구

김원중 의원은 최근 양파 도매가격이 가락시장 평균 1kg당 500원대까지 급락해 지난해 동기(1,097원) 및 평년 가격(850원)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 폭락은 농가 소득 감소로 직결돼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산지 폐기 지원, 정부 수매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양파 생산 환경 조성과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후 영향과 수급 불균형, 수입산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파 가격이 급변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무안군의회, 건의문 관계기관에 전달… 실질적 변화 기대

무안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4건의 건의안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 정부 관련 부처에 신속히 전달해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호성 의장은 “무안 지역 농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발 빠르게 파악해 정부와 협력하며 농업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이번 무안군의회의 움직임이 농민 생존권 보장과 지역 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