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시흥조남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 하청업체 대영건업(대표 이대영)은 호남의 중견건설사 광신종합건설(회장 이경노, 이하 광신건설)이 자행한 외부쌍줄비계 재입찰 강요와 기성금 지급 회피로 인해 극심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원청이 자본력을 앞세워 하청업체를 궁지로 몰아넣는 동안, 현장은 물론 하청기업 대표의 가정과 생계까지 풍지박산이 났다는 증언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논쟁이 아니라,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이 하청의 생존을 압박하는 전형적 ‘갑질’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영건업 측은 광신건설이 시스템비계 설치가 필요한 외부쌍줄비계 항목을 재입찰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최초 입찰에서 전체 금액은 이미 확정됐음에도, 해당 항목만 재입찰을 요구해 현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영건업은 철근·콘크리트 면허만 보유했으며, 비계 구조물 해체 면허 취득 후 변경계약으로 추가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원청의 재입찰 요구는 하청에 불필요한 부담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작동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영건업이 노무비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성금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자, 광신건설 이경노 회장이 직접 “하자보증증권을 발행하라”고 요구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하자보증증권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업계 관행상 매우 이례적이며, 실질적으로 기성금 지급을 막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대영건업은 현금 흐름이 막히고 부도 위기에 직면했으며, 대표와 가족의 생활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산 과정에서도 하청의 추가 투입분은 철저히 배제됐다. 폐기물 반출, 차량 통제, 우수 관리 등 원래 원청이 책임져야 할 업무를 대영건업이 직접 수행했음에도, 관련 비용은 정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하층 공사에서는 광신건설 현장대리인이 직접 양수기를 관리할 정도로 업무 부담이 전가됐다. 다마가 리브라스 시공, 무동력휀 시공, 동절기 비용, 철근·콘크리트·알폼팀 조출 및 야간 인건비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협의 당시의 금액, 6월 4일자 최종 정산 내역서, 올해 4월 작성된 최종 내역서 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큰 금액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지난해 내역서 역시 광신건설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의도적 축소 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하청업체는 “현장과 가정을 모두 지키기 위해 버텼지만, 원청의 계획적 압박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안은 계약 구조와 금전 흐름을 완전히 장악한 원청이 하청을 상대로 계획적 압박을 행사한 전형적 사례로 평가된다. 재입찰 요구에서 시작해 기성금 지급 차단, 정산 축소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가 우연이 아닌 전략적 갑질임이 드러난 것이다.

본지는 약 두 달 전 대영건업 측으로부터 관련 제보와 자료 일체를 확보했고, 녹취록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광신건설 측에도 반론 기회와 사실 확인을 위한 질의서를 전달했으나, 입장 차이를 해소하거나 잘못된 사실에 대한 유감 표명은 없었다. 본지는 사안의 사회적 파급력과 정책적 의미를 고려해 보도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 공개를 결정했다.

향후 후속 보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하도급 불공정 근절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광신건설의 행태를 중심으로, 정산 과정 녹취 내용과 피해 기업 대표 인터뷰를 포함한 릴레이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민국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가 원청의 자본력과 계약 논리에 눌려 고통받는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유사 피해를 겪은 하청업체들의 제보를 기다린다. 원청의 불공정 행태는 더 이상 묵과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