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두고 전남교육청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달 열린 제393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김 의원은 “서울은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인천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제주는 사업과 예산을 통합 운영하며 읍·면·동 단위까지 협력체계를 확장하고 있다”며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범기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 전담부서 설치, 예산 확보 등 뚜렷한 실행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복지·보건·심리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법 시행을 앞두고 아예 ‘학생통합지원국’을 신설했고, 인천시는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으며, 제주도는 예산과 사업을 통합 관리하면서 읍·면·동 단위로 지원망을 확장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개 시범기관을 운영하면서도 정작 제도 실행을 위한 조직 개편이나 예산 배분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김 의원은 현장 교직원과 학부모 사이에 퍼져 있는 불안감을 그대로 전했다. ▲위기학생 지정이 낙인효과로 이어져 자존감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 중심 지원으로 공동체에서 학생이 분리될 수 있다는 문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교사들의 업무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학생과 교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중앙정부의 하향식 지침이 아니라 전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서 간 협업 부족 문제는 교직원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단계적으로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며 준비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피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울타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뿐 아니라 도청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아이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전남형 통합지원체계’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 시행까지 반년도 남지 않은 지금, 전남교육청이 내놓을 실행 전략은 교육 현장뿐 아니라 도민 사회 전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범기관을 운영한 전남이 제도의 선도 모델을 만들지 못한다면 교육청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반대로 전남이 선제적으로 조직 정비와 예산 확보를 이끌어낸다면, ‘아이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는 약속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