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지하철 무임 수송은 정부 정책, 손실 보전도 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의 무임 수송 손실을 떠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교통공사가 1일 아침 1호선 시청역에서 노사 합동으로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의 주도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은 유동 인구가 많은 1개 역을 선정해, 국비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을 알렸다.

서울교통공사는 백호 사장 등 임직원과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30여 명이 8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1호선 시청역 대합실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노사 대표단은 출근길 시민에게 홍보 전단과 함께 홍보물(물티슈)을 배부하고, 피케팅을 진행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손실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운영기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나, 40년이 넘도록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22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이에, 전국 도시철도 노사는 무임 수송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를 위해 지난 10일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을 대표한 토론자들은 무임 수송 손실 구조가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비 보전 법제화, 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 전환 등을 제시했다.
 

내년에는 한 달에 5~6만 원으로 전국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이 예정돼 있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무임손실은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가 모여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