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가 공교육의 위기를 진단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했다.

충남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위기의 교실, 공교육의 한계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습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은 “공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충남형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유 의원은 “평준화 제도는 출발선의 공정성은 확보했지만, 학생의 다양성과 진로 선택권을 지워버렸다”며 “획일적 수업 방식이 결국 학업 중단과 자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근택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N고등학교(광역 통신제)사례를 소개하며, “충남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입시 공정성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입시는 공정하게, 교육은 다양하게’라는 원칙 아래 ‘충남형 평준화(Equalization) 2.0’ 모델을 제안한다”며 다음과 같은 세부 방향을 제시했다. △난이도별 교과서 선택제 도입 △학생 제안형 과목 개설 △천안·아산·서산 등 지역 거점 학습센터 설치 등이다.
최근택 교수는 “학업 흥미 상실과 조기 자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학습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전문가·교원·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해 ▲공교육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통신제 고등학교 신설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유성재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를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충남이 그 시범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공교육의 본질은 ‘모두에게 같은 교육’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충남도교육청과 적극 공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살리는 충남형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