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제340회 임시회 폐회… '광주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 공식 촉구

  • 등록 2025.10.24 17:38:36
크게보기

- 2025년 주요 건설사업 실태조사 통해 67건 지적 군정 현장 점검 강화
- 국가균형발전 취지 어긋나는 규제, 지방 자율권 기반한 전면 재검토 필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담양군의회(의장 장명영)가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진행된 제34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건의안 등 총 15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정부에 요구하는 공식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는 박준엽 의원의 ‘태양광 시설 안전관리 강화’, 박은서 의원의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필요’ 5분 자유발언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등 생활현장 밀착형 안건들이 의결됐다.

 

가장 주목된 안건은 ‘2025 주요 건설사업 실태조사’였다.

 

총 67건(건의 48건·개선 18건·자료제출 1건)의 문제점이 도출됐으며, 의회는 △사업 추진 속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 △이용자 안전성 △재해 예방 체계 등을 중심으로 군 행정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의회가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분명히 수행한 계기”로 평가됐다.

 

특히 의회는 광주·나주·담양·화순·장성 등 광주권에 지정된 총 511.7㎢ 그린벨트의 전면 해제를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담양군은 봉산·고서·창평·수북·대전면 등 주요 생활권이 포함되며 군 전체 면적의 23.7%가 규제 상태에 놓여 있다.

 

의회는 “수도권은 인구 과밀을 이유로 규제가 풀리고,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 속에서도 묶여 있는 현실은 국가 균형발전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권은 이미 농업진흥지역·산림보호구역 등 별도 관리체계가 있어 환경 훼손 우려도 크지 않다”며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강하게 요구했다.

 

장명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에 집중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군민이 체감할 변화와 안전을 중심에 두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