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역 간 교육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투자와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6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원과 공무원, 학교 관계자, 교육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로 전입되는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지원을 위해 부담하는 재원이다. 최근 교육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자체의 교육투자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충남 도내 15개 시·군의 교육경비는 대체로 시·군세의 3~6% 수준에서 지원토록 조례로 정해져 있음에도, 실제 확보율은 시·군세 대비 0.7~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전문가들은 “도내 지자체의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교육 여건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지자체, 학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재정 협력 기반을 마련해 모든 학생이 균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충남의 교육재정 확충은 한 기관만의 과제가 아닌 만큼, 지자체·교육청·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