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시의회 제40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민간위탁사무의 민낯을 드러낸 자리로 바뀌었다.

고경욱 의원의 5분 발언은 문제 일부를 짚은 수준이 아니라, 목포시 위탁 행정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폭로하는 내용에 가까웠다.

발언은 첫 문장부터 강하게 들어갔다. 매년 296억 원이 투입되는 위탁사업임에도, 지도·감독·감사·성과평가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설명할 자료조차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보고·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된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언급도 이어졌는데, 이는 “일부 누락”이 아니라 행정 절차를 경시해 온 관행이 굳어져 있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가깝다는 비판이 본회의장에 울렸다.

현재 조례에는 위원 구성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아, 위탁 업무마다 구성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처럼 공개모집을 통한 구성 원칙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본회의를 더 무겁게 만든 대목은 무상위탁과 의회 동의 누락 사례다.

공유재산법상 무상대부는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명목으로 한 무상위탁 협약이 존재했고,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은 시의회 동의 없이 민간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 두 사례는 절차 미흡을 넘어 법령 위반 가능성과 행정 신뢰 훼손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품고 있다.

고 의원은 조석훈 시장 권한대행에게 ▲실태 파악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 조치 ▲위탁 업무 매뉴얼 정비 등을 요구하며, “민간위탁은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과 원칙 위에서 운영돼야 할 행정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의 마지막 문장은 본회의장 분위기를 가르는 데 충분했다. “오래된 관행을 걷어내지 않으면 목포시는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시작”이라는 메시지는, 행정 전반에 대한 경고이자 방향 제시로 읽혔다.

이날 5분 발언은 특정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목포시 민간위탁 체계 전반의 결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총체적 점검 요청"에 가까웠다.

향후 시정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는지에 따라, 목포시 행정의 신뢰도와 구조 개선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