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한다. 공공이 주도한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이 지역사회로 얼마나, 어떻게 환원됐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전라남도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신대·선월지구는 순천시의 대표적인 공공개발 사업지로, 도시 확장과 주거·상업 기능을 동시에 담아내며 지역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개발이 완료된 이후, 토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공공의 목적에 맞게 환원됐는지를 두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공공이 시행 주체로 참여했음에도 이익 구조는 민간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이번 토론회는 개발이익 환수 논의를 찬반 구도로 나누기보다,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의사 결정 구조와 이익 배분 방식, 관련 제도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다른 지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가능성을 짚는다.

토론회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순천시의원 등이 참여한다.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경과와 쟁점 ▲현행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적용 실태 ▲공공개발 이익을 지역사회로 되돌리는 구체적 방식과 제도 보완 방향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공공개발의 공공성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환수의 범위와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동욱 위원장은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귀속되는 구조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의 원칙을 다시 정리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종합해 향후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개발의 성과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이번 논의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