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의 추진 내용과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관리해 공개하는 제도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은 ▲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공약사업, 중장기 구정 주요사업, 주요 대외협력사업 등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업이다.

금천구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40건과 완료 사업 604건 총 644건의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관리하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의 누락을 줄이고 공개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 사업 목록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현행화해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민이 직접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도 운영 중이다. 구민이 관심 있는 사업이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금천구 소관 사업 중 평소 관심이 있었거나 추진 과정이 궁금했던 사업이며,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0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금천구청 누리집 ‘정책실명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명과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관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구청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며,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정책의 신뢰를 높이는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