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정도”라며 “부족한 20점은 계속 채워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 막 출발선에 선 만큼 국회 본회의와 출범 이후까지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시·도민과 시·도의회, 국회, 정부의 협력에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5편 13장, 400여 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인공지능직접단지, 도시실증지구, 전기사업 허가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 개선,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단 조성 등 산업 분야 특례가 다수 담겼다.
또 석유화학·철강 산업 전환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목포대·순천대 통합대학 육성 등도 포함됐다. 강 시장은 “5조 원 지원 근거 조항과 지방의회 의원 정수, 자치권 확대 관련 내용도 일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기요금 차등제, 영농형 태양광 특례, 예타 면제, 자치구 보통교부세 신설 등은 포함되지 못했다. 강 시장은 “아쉬운 부분은 남았지만, 정부의 약속을 믿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연방제 수준 지방정부로 가는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와 함께 ‘100점짜리 특별법’ 완성을 위해 꾸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