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 등록 2026.02.20 08: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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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의결 통합특별법 ‘대안’ 반대 의견 채택…도민 뜻 반영 요구
지방재정권·의회 독립성 보장 등 권한 강화 위한 법률안 수정 촉구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청남도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과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도의회는 19일 제364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개회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견 청취 안건은 행안위가 가결한 특별법 ‘대안’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공식 입장을 묻는 절차로, 도의회는 해당 대안에 따른 행정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의결했다. 또한 결의안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권 확보와 제도적 권한 보장을 포함하도록 법률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충남과 대전의 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목표에서 출발했다”며 “그러나 이번 대안은 충청권의 요구보다 국회 통과 가능성과 정부 수용성을 우선 고려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시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예산권과 조직권 등 의회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도의회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이 이뤄질 때까지 집행부와 국회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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